항운노조와 개별 조합원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근로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국항운노조 조합원들은 입사할 시에 노조위원장이나 집행부로부터 면접을 받고 합격하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또한 노조위원장과 집행부는 조합원들에 대하여 인사이동, 작업한 것에 대한 수금 및 조합원들에게 수입액을 배당하여 주는 등 사실상 조합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경우 항운노조와 조합원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갑 설〉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한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체로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장이 노조사무 전반에 대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조합원 제명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장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항운노조와 조합원간의 관계는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로 볼 수 없음.(1993.9.1, 근기 68207-1921, 1994.10.19, 근기 68207-1743)

〈을 설〉

항운노동조합은 항만·철도·육상의 하역업이나 운송업등을 영위하는 각 하역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은 조합의 규약 및 지시명령을 준수·이행할 의무가 있고 조합은 조합원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고 근무시간을 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이 각 하역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조합원들에 대한 임금을 일괄 지급 받은 다음 그 중에서 조합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각 조합원들에게 분배하는 등 조합원은 조합에 가입하거나 등록함으로서 위 조합과의 사이에 조합의 지시 감독 아래 각 하역업체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근로자로 보여지므로 조합과 조합원간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있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 또는 연합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과 조합원간에 근로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그러나, 항운노조와 개별 조합원 사이에 종속적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