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 및 출입금지업소에서 일정시간 일을 도와주고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받은 것은 근로관계에 해당한다

우리군 소재 ○○노래방에서 2000.1.5～1.13까지 18세 청소년을 매일 5,000원씩 주기로 하고 카운터 일과 청소를 시키던 중 1.13 단속반에 적발되었으나, 업주는 청소년이 8일간 도와주었기 때문에 고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의신청을 내었는데,

청소년 고용 및 출입금지업소에서 17:30～22:00까지 일을 도와주고 매일 용돈으로 5,000원씩 받았다면 이를 고용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관할검찰에서는 고용을 이유로 벌금 700,000천원을 부과함.

고용이란 근로를 대상으로 이를 제공하는 자(근로자)와 이를 사용하는자(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맺는 것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여기에서 사용종속관계는

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

②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④ 시업과 종업시각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 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⑤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⑥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 등의 기준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질의서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구체적인 업무가 정하여져 있고, 근무시간이 일정하며, 일정 금품을 근로의 대가로 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 근로자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