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업과 근로자 전체가 포괄 이전되는 경우 기금해산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과-18022005-07-13
- 행정해석퇴직금 청구권자가 시효만료 이전에 최고하였다면 시효는 중단된다법무811-36631981-02-03
- 행정해석명의대여계약을 통하여 경영권만 이전한 경우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근로복지과-38882012-11-13
- 행정해석퇴직금이 압류된 경우 퇴직보험 적립금을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근로복지과-32762011-12-13
- 행정해석퇴직근로자가 사업의 폐지 이전에 도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임금복지과-10562009-07-15
- 행정해석화재로 인하여 공장을 이전하는 기간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법무811-33961980-02-13
- 행정해석보험관계 성립 이전에 발생한 진폐증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법무85231965-06-09
- 행정해석퇴직연금급여를 IRP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인지퇴직연금복지과-19502015-06-18
- 행정해석변제계획인가 이전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만으로 중도인출 가능 여부근로복지과-14362013-04-25
- 행정해석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IRP특례로의 이전방법 및 부담금미납통지 관련퇴직연금복지과-37702018-09-19
- 행정해석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퇴직급여 IRP 이전을 요청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43122020-09-25
- 행정해석고용승계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고용승계 이후 징계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근로기준과-24002004-05-13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 통장에 있는 주식판매대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1022021-05-06
- 행정해석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만 60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60세 정년제 위반인지 여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14062020-03-25
- 행정해석퇴직금제도 시행 이전에 발생된 사항은 회사 자체 규정에 의해 결정할 사항이다근기1455-249541981-08-17
- 행정해석행정해석 변경 이전에 발생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13612007-04-09
- 행정해석임금교섭 타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소급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임금68207-1661994-03-04
- 행정해석임금인상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인상된 임금 및 이에 의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임금32240-88101990-06-22
- 행정해석차기 정기대의원회 이전에 개최되는 임시대의원회는 종전에 이미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노조1454-304411983-12-09
- 행정해석산정일 이전에 퇴사한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기준1455.9-7201970-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