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①위탁사업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일시적으로 실시되는 훈련과정에 한하여 ③사업주가 요청한 훈련장소에서 실시되는 훈련과정도 지정을 받을 수 있다.인자68500-3082002-03-26
- 행정해석동일한 훈련과정의 일부가 다른 관할사무소 관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일괄하여 인정이 가능한지 질의인자68500-3062002-03-26
- 행정해석학원의 전임강사는 근로기준법상 통상근로자이다.근기68207-12482002-03-26
- 행정해석특정직급 이상 자에 대한 인사권이 상급 인사위원회에 있다하여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없는 사업장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노조68107-2592002-03-25
- 행정해석보건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당해 사업장에 대한 측정계획서를 작성하여 측정기관에 제공한 경우에는 서류상 예비조사만 실시할 수 있다.산보68344-2472002-03-25
- 행정해석재해가 개인질병 등으로 판명되고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해율 산정시 가중치가 부여된다.산안(건안)68307-101192002-03-25
- 행정해석[효력상실] 실업자직업훈련에 만화, 피아노, 전자오르간 과정이 있는지인자68500-2992002-03-2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측정결과 노출기준 초과 공정에 대하여 사업주가 개선하도록 하는 등의 근거조항은 무엇인지 질의산보 68344-2442002-03-22
- 행정해석해외연수가 회사의 인정하에 이루어졌고, 교육훈련 수료 후 바로 업무에 복귀하여 계속적으로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근기68207-12122002-03-22
- 행정해석기업별노조에서 지역별노조 산하분회로 조직형태 변경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변경된 지역별노조의 규약 및 관련규정이 적용된다노조68107-2462002-03-20
- 행정해석자체 시공하는 공사로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자체 사업계획서상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보아 계상된 금액이다.산안(건안)68307-101142002-03-20
- 행정해석[효력상실] 휴업중인 실업자가 실업자훈련 대상이 되는지인자68500-3192002-03-20
- 행정해석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준근로시간 초과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인자68500-782002-03-20
- 행정해석보건관리자 업무위탁이 가능한 사업자의 규모산보 68340-2242002-03-19
- 행정해석300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산보68340-2242002-03-19
- 행정해석기업의 일부 지점이 폐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당해 노동조합이 당연히 소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노조68107-2432002-03-19
- 행정해석특수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의 필수검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산보68307-2202002-03-18
- 행정해석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양수 이전에 ‘갑’에게 발생한 장려금 수급 권리까지 ‘을’에게 승계 된다고 볼 수는 없다.보험68430-433200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