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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초기업 노조 사내하청 분회가 다수의 독립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 및 인원은 각 사업장별로 산정하여야 한다

  노사관계법제과-6972010-09-08
• 행정해석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기업별로 할 것인지, 지역별로 할 것인지 여부는 부칙 제5조 제1항의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로자들이 규약으로 정한다.

  노조68107-252001-04-10
• 행정해석

  분회 임원에 대한 기업별 단위노조의 임원자격 승계여부는 노조의 목적, 규약, 구성원 등 조직실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신규 노조의 규약 또는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그 승계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노조01254-11541995-11-01
• 행정해석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가 병존함에도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의결기관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그 의결기관은 기존 관행이나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노사관계법제팀-14252007-04-27
• 행정해석

  특정회사가 수개의 자회사로 분할되어 분할전 회사의 근로자들이 신설 자회사에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되는 경우 신설되는 자회사의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된다

  노조68107-3122001-03-16
• 행정해석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총회가 성원미달로 자동유회되었다 하더라도 동일회기중에 규약이나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통과되었다면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

  노조68107-3112001-03-16
• 행정해석

  근참법 제6조 제2항은 근로자위원 선출시점에서의 선출방식에 관한 규정으로 동 조항에 의거 근로자위원이 적법하게 선출(위촉)된 이상, 임기중 과반수노조가 과반수 미달노조로 되거나 새로운 과반수노조의 출현(이하 “노조조직율 변화”)을 이유로 동조항 위반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위원을 재선출하여야 하는 것 또한 아니다

  노사협력과-1782004-01-16
• 행정해석

  1. 시공 중인 건설현장을 포괄하는 기업별 노조가 이미 설립되어 있거나 일부 근로자들이 초기업 노조에 가입하고 있다면, 일부 다른 근로자들이 이와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거나 다른 초기업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복수노조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는다2. 단독조정인이 제시한 조정서에 당사자가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성립에 대한 형식적 흠결이 있다

  노사관계법제과-8572008-10-23
• 행정해석

  적정인력 문제와 재개된 교섭에서 추가 제시한 "소사장 근로자 직영화"건이 타결되지 아니하자, 동 사항 관철을 위해 노조에서 재차 쟁의행위에 돌입한 경우 최초 쟁의행위시와 쟁의행위를 재개한 시점 사이에 있어 양자가 동일한 분쟁상태(노동쟁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협력68107-4272000-01-01
• 행정해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소정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사업장인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비록 노사간에 특약으로 “비조합원에게는 생산성 장려수당에 상응하는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비조합원에게도 생산성 장려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노조68107-6022003-11-26
• 행정해석

  1. ‘경비원’의 주된 업무가 시로부터 위·수탁 받아 운영 관리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순찰, 출입자 통제, 행사시 청사방호 및 행사장내 질서유지 등이라면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라 하기 어렵다2. 특정 사업(장)에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이 자체 규약상 조직범위로 전체 근로자를 포괄하고 있는 경우라면 다른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노조68107-5642003-10-31
• 행정해석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제재에 관한 내용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적용 관계

  근로기준정책과-43172021-12-17
• 행정해석

  119안전센터장이 업무총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19592021-08-31
• 행정해석

  전국 사립○○○노동조합의 교섭상대방이 누구인지

  공무원노사관계과-10132021-05-11
• 행정해석

  사립대학교 설립·경영자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교섭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공무원노사관계과-2742021-02-02
• 행정해석

  권고사직으로 오(誤)인출한 우리사주를 재예탁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4532021-01-25
• 행정해석

  그룹사 내 타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가입 자격

  퇴직연금복지과-4252021-01-21
• 행정해석

  우리사주조합 탈퇴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상환

  퇴직연금복지과-3432021-01-19
• 행정해석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를 산정할 때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

  근로기준정책과-50842020-12-21
• 행정해석

  우리사주조합 대의원회의 서면 결의가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5269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