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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지하철공사의 현업기관에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여부는 근로의 형태, 규모, 노무관리, 회계, 인사, 조직, 등을 종합할 때 서로 연관되는 조직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산업보건환경팀-8362006-01-26
• 행정해석

  4개 사업부분이 각각 다른 회사로 인수되는 경우 사업전체가 아닌 사업 일부만 분리 매각하여 다른 회사에 합병될 경우에는 기금협의회에서 기금분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노사협력복지과-1632004-02-23
• 행정해석

  직업소개업자는 고용계약의 성립까지만 관여하는 것이고, 소위 교통비, 간식비 등의 직업소개요금 포함여부는 구인자와 해당 근로자간에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고관 68460-15092001-12-14
• 행정해석

  임원을 선출하는 자는 임원 선거당시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자들이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임원선거 당시 대의원의 잔여임기는 임원 선출권자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노조68107-11982001-11-02
• 행정해석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규약 개정에 대한 의결은 기존 관행이나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노조68107-7252000-01-01
• 행정해석

  해당 자치구가 가정도무미의 채용 및 업무상 지휘,명령,제재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 단체교섭에 응하여야할 사용자이다.

  노조01254-761999-10-07
• 행정해석

  차고지 관리직원의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판단은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 지휘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근기01254-180171991-12-13
• 행정해석

  당해 노동조합의 조직적 기초인 법인은 실질적 의미에서 그대로 존속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노동조합이 스스로 해산을 결의·결정하지 않는 한 그 노동조합은 계속 존속한다

  노조01254-4542000-05-31
• 행정해석

  노동조합의 임원인 지부장에 대해서는 노조법 제16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노조68107-8592000-01-01
• 행정해석

  용역회사도 일반회사와 같이 법정최저임금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 기타 근로조건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한다.

  노동시장기구과-17322005-03-28
• 행정해석

  긴급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실제 쟁의가 발생할 때에 그 쟁의행위의 성질, 규모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노사32281-44801988-03-24
• 행정해석

  공민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부여한 경우 그 시간에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법무811-330861980-12-16
• 행정해석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신설노조가 설립된 경우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총량은 신설노조를 포함한 전체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노사관계법제과-7522012-03-08
• 행정해석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유족급여를 수령하고자 하는 자는 친권자 혹은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친권자 변경의 결정을 얻은 경우에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보상,6602-3271995-10-17
• 행정해석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고용, 해고, 승진, 전직 등의 인사관리와 임금, 근로시간, 대우 등에 관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갖는 주체로서의 기업을 의미한다

  노조32262-127871986-08-06
• 행정해석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가 교직원의 임면, 보수수준 등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노사협력정책과-13252009-04-14
• 행정해석

  규약에 따라 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1차 투표에서 출석조합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노사관계법제팀-14202006-05-25
• 행정해석

  당초 지정 받은 학급 수에 대하여 정원의 변동이 있는 학급 수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동 증가된 정원에 대한 훈련장소ㆍ시설 등의 구비 여부를 확인 후 변경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인자68500-7522003-11-19
• 행정해석

  안전관리자 선임은 본사와 역무사무소 및 승무사무소, 차량사무소, 설비사무소 등 각 현업기관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그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산안68320-11332000-12-30
• 행정해석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서 부당해고는 구제명령 결정을 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 결정되었다면 복직되지 않는 한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노조68107-11162000-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