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에게 보험급여 위임사실이 인정되나 수급권자의 행방불명으로 확인이 불가능할 때는 사실조사하여 지방사무소장의 직권으로 결정한다

사업주에게 보험급여 위임사실이 인정되어 수급권자의 행방불명으로 확인이 불가능할 때의 결정방법.

수급권자의 소재불명으로 보험급여 위임수령 사실조사확인규정(예규 제27호)에 의한 위임수령 사실의 조사 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아래 사항을 추가 조사하여 지방사무소장이 직권으로 확인결정토록 할 것.

1. 수급권자 및 사업주 상호간의 체당지불에 관한 합의서의 내용 및 청구금액 확인.

2. 사업주가 수급권자에게 체당지불할 때에 사업주측 참여자 및 유족측 참여자의 문답서를 청구하여 확인.

3. 사업주의 경리관계 장부상에 체당지불액의 확인.

위 2의 경우에 지방사무소장은 사업주에 대하여 보험급여액과 사업주의 체당액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배액징수조처 및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뜻의 각서를 받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