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단체협약 제25조제9항제2호 “야간근무에는 최소 4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라는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사용자는 협의 하에 야간에 4명이 근무하도록 최대한 조정하고 있고, 단기 근로자를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반드…인정 (구제)경기2023단협52023-04-24기타
- 법원
- 노동위단체협약 제14조(인사원칙) 제2항에 '회사는 수시인사 시 조합 임원 및 대의원과 4인 이상의 조합원에 대해 조합과 합의하고, 4인 미만은 협의한다. 단, 팀 소속 변경, 도간 원거리 전보인 경우에 한하며, 고객사와…기각경기2025단협122026-01-15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