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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근로자 임금 부당공제 및 최저시급 미달,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공제한 숙식비 명목의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들의 최저시급 미달 임금, 휴업수당, 해고…
2018가단1164302018-11-22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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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물관리업체 (주)D…
2018고정1402019-01-1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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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기간 중 휴업수당 청구권의 공익채권 해당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대기발령은 휴업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휴업수당 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상 공익채권으로 인정됨. - …
2012다128702013-10-11전보/인사이동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및 휴업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기각함. -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2020나679632021-10-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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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무급휴직의 귀책사유 및 휴업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무급휴직 처분이 불가항력적인 경영장애로 인한 것이며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의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
2022나427562023-06-20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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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간 임금 지급 및 중간수입 공제 관련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226,201,5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
2023가단2877162024-10-10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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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휴직명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휴직명령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결과 요약 -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무급휴직처분은 근로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주어 무효로 판단됨. - 휴직명령 무…
2015다248432018-04-12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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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등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100만 원…
2018고정6112019-01-09경영상해고
법원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해고기간 중 임금 산정 시 중간수입 공제 범위 결과 요약 - 운수회사 정비공의 징계해고는 징계권 남용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며, 해고기간 중 임금 산정 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90다189991991-12-13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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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및 중간수입 공제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의 구두 해고 통지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5,044,02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가 해고 기간 중 …
2018나126952019-06-13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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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자동차판매 회사분할에 따른 근로자 대기발령의 정당성 및 휴업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대우자동차판매의 회사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자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대기발령 기간 중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휴업…
2010나1249172011-12-23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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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해고 관련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총 8,028,506원 및 각 항목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2019나3064802019-10-23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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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대기발령 및 휴업수당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부당 대기발령으로 인한 영업수당 상당액 지급 청구 및 휴업수당 추가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며, 원고…
2010가합178692010-11-09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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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요건 미비로 인한 해고 무효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4. 16.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 1.부터 2016. 10. 30.까…
2016가합2030452017-06-20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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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정당성 및 무급휴가 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 회사의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대상자 선정, 성실한 협의 및 60일 전 통보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함. - 노동조합…
2001다146652003-09-05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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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6. 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2020. 6.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
2021나20300522022-07-08수습해고
법원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B에 대한 재임용 제외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B에 대한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하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액 및 위자료…
2014나20452162015-09-11수습해고
법원
근로자 미지급 급여,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666,654원, 미지급 퇴직금 3,390,397원, 해고예고수당 2,5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
2017가단1224102019-03-22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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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 사건에서 중간수입 공제 범위 및 지연손해금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중 중간수입을 공제한 84,709,677원 및 그 중 74,709,677원에 대한 지…
2019나136412020-05-07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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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
2017고단5802017-08-2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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