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폐과면직처분의 위법성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 B에 대한 폐과면직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A, B에게 미지급 임금(휴업수당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2014나35292015-09-02수습해고
법원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안전대 걸이시설 설치 여부, 소득 및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보험급여 공제 방식 등 쟁점 검토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369,…
2022나24512023-04-20전보/인사이동
법원
정리해고 감원기준(안)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감원대상자 선정의 부당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1998. 12.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44,720,4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
2002나279362002-12-12업무능력부족
법원
공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교육장의 직권면직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 결과 요약 - 교육장의 공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권한 없는 자가 행한 처분으로 하자가 중대하나,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는…
2005두119372007-09-21기타
법원
근로계약서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2024고정352024-06-20비위행위
법원
이사장에게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2022고정2142023-06-14비위행위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중 근로관계 종료 및 연차휴가수당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의 실업급여, 보상금, 연말정산금, 퇴직금 청구는 기각하고,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일부 인용함. -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원…
2017나61372018-04-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부당 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중간수입 공제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53,647,073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64,191,64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2018가단1047502019-01-16수습해고
법원
휴업수당 지급 의무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휴업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식자재 가공 및 인터넷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2024나2016712024-05-21경영상해고
법원
해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의원면직처분과 근로계약 기간 만료의 효력 결과 요약 - 해외근로자가 회사의 강요로 제출한 사직서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업무상 재해로…
92다262601992-09-01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연봉계약상 급여조정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 및 확장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5. 1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3. 8. 31. 정년퇴직한 감리원…
2016나633492018-07-10비위행위
법원
대기발령 기간 중 휴업수당 청구권의 공익채권 해당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대기발령은 휴업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휴업수당 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상 공익채권으로 인정됨. - …
2012다128702013-10-11전보/인사이동
법원
해외 근로계약에 대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자유월…
71나30681973-06-15기타
법원
업무상 재해 요양 중 해고의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8,473,532원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2015가합20822016-05-12무단결근/태만
법원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인센티브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유죄 판단 및 양형(벌금 200만 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
2021노29262022-10-14수습해고
법원
파산회사 근로자들의 특별상여금 및 휴업수당 청구 소송에서 임금성 불인정 및 소 각하 결과 요약 - 원고들이 채무자 회사에 청구한 특별상여금과 휴업수당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재단채권이 아닌 파산채권으로 판단, 파산절…
2021가단2138082021-08-19경영상해고
법원
위장폐업에 따른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C 주식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 C 주식회사와 D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1,642,120원, 원고…
2021나106012023-01-11수습해고
법원
부당해고 기간 중 연차수당 및 생활안정수당 지급 의무와 노동조합 전임자의 호봉 승급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 및 생활안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선정당사자…
2010가단197222011-05-20무단결근/태만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기간이 기간제법상 2년의 사용제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갱신기대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11. 1. 외환신용…
2013나138412013-10-16업무능력부족
법원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일 다음 날부터 원직 복직 시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특정 금액…
2020나208202021-02-03횡령/배임

← 이전3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