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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사 중도 퇴직 시 병원의 제세공과금 부담 의무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2017. 4. 26.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과 '산부인…2020나3227302021-05-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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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인지 여부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만 60세로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기각경기2016부해4892016-05-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무효 전적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및 중간수입 공제 범위 결과 요약 - 원고 A의 피고 파산자 C의 파산관재인 N에 대한 2011. 6. 1.부터 2014. 8. 7.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각하함. …2014나30232,2014나30249(병합)2015-01-14전보/인사이동
- 법원```markdown <summary> 직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며,…2018나2029816(본소),2018나2029823(반소)2019-01-15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