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해외연수가 회사의 인정하에 이루어졌고, 교육훈련 수료 후 바로 업무에 복귀하여 계속적으로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근기68207-12122002-03-22
- 행정해석기업합병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이 기존의 어느 한 회사 근로자들에게만 불이익하다면 각각 기존회사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기68207-3901999-10-20
- 행정해석회사합병시 파견기간 계산과 경력 인정 범위는?차별개선과-3732009-02-24
- 행정해석회사지정의 유급휴일근로시 할증임금이 지급된다근기01254-90091989-06-08
- 행정해석퇴직금 누진제 폐지후 재입사의 경우 회사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단수제가 적용될 수 있다.임금복지과-10482010-09-15
- 행정해석회사의 합병/분할로 고용승계시 산전 후 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평정68240-542000-01-01
- 행정해석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20771999-08-24
- 행정해석회사가 연속 적자 경영인 상태에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축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60522016-09-27
- 행정해석
- 행정해석회사 합병 이후 기금의 별도 운영 가능여부(2)노사협력복지팀-4332006-02-13
- 행정해석누진제를 채택한 회사의 단체협약에 의거 3년 이상 5년 미만에 해당되어 4년치를 계산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1991977-01-07
- 행정해석등기부상의 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은 회사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근기01254-146141991-10-10
- 행정해석
- 행정해석회사 합병으로 새로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에게는 기존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노조01254-6681999-09-04
- 행정해석일반적으로 상여금은 회사의 경영실적 등을 감안해 지급하는 것으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고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근기1455-33658197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퇴직보험액이 회사의 퇴직금 지급기준보다 많더라도 전액 근로자에게 귀속된다임금68207-6481999-09-0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캐디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14482000-05-13
- 행정해석회사의 매각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권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다노조01254-942000-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