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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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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퇴직 후 재입사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의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6. 20. 소외 회사에서 청소 중 사고를 당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휴…
2007구단10812008-11-21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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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작성된 확약서의 부제소 합의 효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11. 19. 권고사직됨. - 피…
2017가합127472018-06-28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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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변경 합의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
2017구합872582019-01-10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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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부인 및 부당해고 구제이익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직 복직에 관한 부분을 취소함. - 원고 회사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
2019누583002020-04-24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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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주식 매매계약 해제로 인해 지급받은 금원 및 합의금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2017누588182018-04-0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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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에 대한 원직복귀명령 및 노조간부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및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노조전임자에 대한 원직복귀명령은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됨. - 노조…
90누63921991-05-28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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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 선임 결의 취소 판결 확정에 따른 건물관리용역도급계약의 무효 확인 및 관련 청구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간 2016. 11. 28. 체결된 건물관리용역도급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함. - …
2017가합38099(본소),2018가합35998(반소)2018-09-20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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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 소송: 군 복무 및 계열사 전출입으로 인한 근로관계 단절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27,563,0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
2013가합217382014-10-15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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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판단 시 징계양정 부당 및 절차 위반 사정의 고려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유인물 배포 및 대자보 게시 행위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고, 회사의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
91누95721992-02-28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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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 매각에 따른 합의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에게 합의금 중 법정 퇴직금 및 정리해고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화물운송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
2015가합401922015-11-13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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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경력 기재 및 경력 은폐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허위 경력 기재 및 경력 은폐를 징계해고 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며, 시용 기간 경과 후에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판시함. - 징…
94다146501995-03-10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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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의 준법운행 쟁의행위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택시회사 노동조합의 준법운행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며, 그 주도 간부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님. - 회사의 준법운행 반대 종용 행위는 부당노…
91누6361991-12-10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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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된 근로자의 기숙사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 결과 요약 - 원고(회사)는 피고(정리해고된 근로자) A에게 1,287,087원, 피고 B~J에게 각 88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2015가단246092016-11-02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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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C 오피스텔 위탁관리회사이며, 참가인은 2017. 1. 1. 입사하여 기…
2018구합816772019-09-05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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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 근로자에 대한 수습사원 규정 적용 가능성 및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갑 회사에서 정규사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경력 등 근로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며 계열회사인 을 회사로 전적한 경우, 을 회사가 취업규칙상의 …
94가합18021994-09-01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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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경고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근무태도, 업무수행능력, 직장 내 질서유지 태도 등 일반 …
2002두39592002-09-24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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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혐의로 벌금 500,000원이 선고됨. -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2020고정10792020-11-2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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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 근로자의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해당 여부 및 '상당한 기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해고된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지 않은 경우,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에 해당하여 쟁의행위 개…
91도13421992-02-11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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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오인으로 인한 재심사유 및 경영합리화 과정의 근로자 고용보장 약정 해석 결과 요약 - 적법하게 제출된 상고이유서를 기간 만료 후 제출된 것으로 보아 상고를 기각한 것은 재심사유에 해당하나, 재심대…
98재다531998-03-13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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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 관리직원의 근로계약 종료 적법성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B은 2020. 5. 12. 이 사건 물류창…
2021가단50192102022-05-17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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