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피고의 경영간섭 및 인력 부당유인·채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농수축산물 생산, 가공, 판매 회사임. - 원고 대표이사 B는 199…
2014가합5931562016-01-28수습해고
법원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사건] 2020누4924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N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승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정기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0 주식…
2020누492412021-02-18업무능력부족
법원
시용기간 중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통보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종전…
2023누667352025-05-02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453,730,57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1996. 10. 9.…
2017나20473432018-06-15수습해고
법원
미용실 도급계약 합의해지 후 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2018가합5587552019-07-17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6. 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2020. 6.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
2021나20300522022-07-08수습해고
법원
미지급 임금 및 위로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위로금 청구가 기각되었음. -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4. 3.부터 2019.…
2021나1056652022-11-02직장내괴롭힘
법원
대여금 반환 및 해고예고수당 상계에 따른 채무액 확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2.…
2014가단11972015-05-26수습해고
법원
교원 연봉계약 미합의 시 급여 산정 및 직책수당 공제, 직위해제 감액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1,922,043원, 선정자에게 2,861,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013나229712014-08-28전보/인사이동
법원
근로계약 기간 특정 여부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부당해고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021. 5.분 미지급 임금 4,335,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부당해고…
2023가합101422024-12-18수습해고
법원
경비원의 정당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특수폭행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인정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특수폭행에 대한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함. -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괴롭힘 …
2022가단120876(본소),2022가단140542(반소)2023-07-06직장내괴롭힘
법원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재임용 심사 절차 이행 시까지의 월별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2016가합3122017-01-26비위행위
법원
공무원의 명예퇴직 신청 철회와 면직처분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명예퇴직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2. 28.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1. 18. 지방사회복…
2021구합210972021-09-29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교원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및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파면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어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피고의 위법한 파면처분 및 이후…
2016나20104122016-07-22비위행위
법원
학생 제명처분 취소 소송: 공무원 채용시험 부정행위로 인한 학교 명예 실추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B대학교 제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년 B대학교 인문대학…
2016구합58882017-08-16비위행위
법원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따른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매출 감소…
2023가단1583112024-08-13성희롱
법원
정리해고의 요건 및 판단 방법, 절차적 요건으로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의 중요성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정리해고 무효확인 청구 부분과 임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2009다539492009-12-24수습해고
법원
사내이사 해임의 효력 및 급여 상당액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닌 사내이사로 인정되어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음. - 피고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원고를 임기 만료 전 해임한 것은 무효이므로…
2019가합1067682020-11-06횡령/배임
법원
이사장 자금 집행 행위의 정관 및 시행세칙 위반 여부 및 회원 제명 결의의 유효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광주광역시장으로부…
2018가합545332018-12-07횡령/배임
법원
확약서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부재 및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확약서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2023가합921502025-02-13해고부존재/사직

← 이전3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