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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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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의 고의성 및 이중처분 금지 원칙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교내봉사 6시간, 보호자 및 학생 특별교육이수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함.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피해학생 …
2023구합525932024-03-14직장내괴롭힘
법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 및 처분 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해학생 …
2023구합209442023-12-20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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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인정 및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D중학교 교장이며, 원고 A은 D중학교 1학년 학생, 원고 B, C는 원…
2018구합846072019-07-05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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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징계 조치에 대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징계 조치에 대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3. 27…
2014가합473492015-04-30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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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가해 학생의 행위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조치 처분 취소 청구 및 D에 대한 '조치 없음' 결정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
2023구합145892024-04-25직장내괴롭힘
법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및 피해학생 조치없음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취소 청구 및 D에 대한 조치없음 결정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D은 F중학…
2022구합250412024-02-01직장내괴롭힘
법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제척 사유 위반으로 인한 학교폭력 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 위원 중 책임교사가 학교폭력 사안 조사 및 심의에 적극 참여한 경우, 해당 위원은…
2019누113742019-11-27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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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및 학교폭력 조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절차상 하자 및 처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중학교 1학년 …
2018구합842252019-10-11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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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기사의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 원고의 징계해고는 정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회사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
2016구합747122017-06-22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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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 취소 청구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전학 처분…
2023구합638102024-09-05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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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년 8월경 피해학생의 자위 동영상을 전달받아 저장 …
2022구합741722023-03-22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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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누적된 징계와 반성 없는 태도로 인한 퇴학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퇴학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흡연, 상습 미인정 지각, 정당한 교사 지시…
2023구합6432024-04-0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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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절차 위반으로 인한 처분 위법성 결과 요약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의 학부모 위원 선출 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여 위법하게 구성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한 학교폭력 처분은 위…
2018구합146412019-05-09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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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학교폭력 서면사과 및 특별교육 조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조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E는 2016년 D초등학교 1학년 재학생임. - D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
2016구합702602017-03-16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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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원 성희롱 발언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이익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21. 7. 27.부터 2022. 2. 28.까…
2022구합558152022-11-2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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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기사의 대기시간 근로시간 인정 및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형식적 퇴직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및 호봉 차액분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
2015가단1221712019-02-19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채권추심업체 영업직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채권추심업체 영업직으로 근무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판단함. - 퇴직금 산정…
2015나9262015-09-18업무능력부족
법원
채권추심회사 위촉직 직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4나572962015-08-13업무능력부족
법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2…
2024구단564462024-12-18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월 임금보다 적은 운송수입금 납입 및 특별교육 불참 등은 단체협약 제33조제1호, 제19호, 제22호 및 제26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해고 전 동일한 사…
경북2022부해2392022-07-05비위행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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