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가 체결한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고용승계의무 조항이 있고, 근로자와 자진퇴사자 1명 외에 나머지 근로자는 고용을 승계하였으며,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 것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532022-03-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 분회가 사용해오다 폐쇄되었던 분회 사무실을 2021. 3. 23. 신청 외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새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노동조…초심유지중앙2021부노1792021-10-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속 근무할 수 있고, 한 달 단위로 재계약을 하며, 그동안 갱신 거절된 사례가 없었…기각경기2022부해16182022-08-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여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에게 2019년 노 재팬(NO JAPAN)과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실적이 악화하여 누적 적자액이 약 143억 원에 달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됨나. 사용자는 경영진…기각서울2021부해3762021-04-2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근로자1이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위반하여 이 사건 사업장 내 휴게실에서 동료 사원들과 음식물을 취식하고 주도적으로 주류를 구매하여 음주한 행위는 징계사유…기각서울2021부해13232021-08-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위임전결규칙 위반, 마스크 부당 사용,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업무시간 중 개인논문 작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사 갑질, 모욕, 단톡방 개인사진 게시,…초심취소중앙2022부해5612022-07-0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회사의 거래처인 한○○가 근로자와 업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담당부서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내 메신저 단체방을 통해 코로…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4942022-12-12비위행위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사용자의 기간제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점, ② 사용자의 공개채용 공고문에 채용시부터 2021. 6. 30.까지로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점, ③ 근로자가 코로나19 지…기각서울2022부해7202022-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1이 2022. 7. 3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대체근로자 사용에 대해 통보한 것이 권고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내용이 권고사직을 유도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해고…기각전남2022부해4472022-10-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사전승인 없이 근무지 이탈’, ‘컴퓨터 비밀번호 원상복구 거절’, ‘업무 미수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인정되는 징계사유 중 근로자…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6682022-02-21비위행위
- 노동위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여부① 회사의 단체협약서나 취업규칙 어디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년이 도래한 택시 승무원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2020. 8.경 전…초심유지중앙2022부해7442022-08-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및 피신청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피신청인의 일용직 모집공고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에 해당하는 자’는 근무를 할 수 없다고 기재…기각서울2022부해4192022-04-1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소속 직원들에게 사람이 많은 장소 등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지시를 하였는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위반하여 수영장에 출입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초심유지중앙2021부해4732021-07-20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당사자가 적법하게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일정한 조건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함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종료 시점 이후에도 잔여 공정이 남아 …초심유지중앙2021부해2402021-04-3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