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위임전결규칙 위반, 마스크 부당 사용,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업무시간 중 개인논문 작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사 갑질, 모욕, 단톡방 개인사진 게시, 업무패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인사 갑질, 모욕 등과 같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출장이나 휴가 사용에 있어 상임이사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근로자 전결로 처리하여 위임전결 규칙을 위반하였으나, 휴가나 출장을 허위로 처리한 적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공단에서 27년간 재직하며 그간 별다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비위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의 징계양정은 사용자가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보인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사유를 미리 적시하여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등을 알리며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도 서면으로 소명하는 등 소명기회를 활용하였으며, 인사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 하자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