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해임 처분이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
2024구합2020882025-02-06직장내괴롭힘
법원
노동조합 간부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자주성 침해 우려 행위 및 규약 위반 징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각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피고는 노동조합법상 근로…
2018가합1088662019-09-27횡령/배임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참가인 회사)의 C 자재과 통제그룹 차체 자재통제 담당자이자 간부사원…
2017구합1007192017-09-28무단결근/태만
법원
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강사료 부당 지출 및 업무 소홀에 따른 징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5. 2. B미술관 C으로 임용되어 교육업…
2016구합213762016-11-01횡령/배임
법원
내부고발자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5.경…
2013가합5464362014-11-21무단결근/태만
법원
공무원의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성적 동기 없어도 징계사유 해당 결과 요약 - 원고의 일부 비위행위는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
2014누526732014-12-02비위행위
법원
교수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며, 이에 따른 해임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2018가합263632019-10-17성희롱
법원
버스운전기사의 승무 전 음주측정 결과 0.03%에 대한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참가인(버스운전기사)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한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
2020구합1006342021-05-26무단결근/태만
법원
전환배치 불응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전환배치 무효 및 징계해고 무효 주장을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
2023가합311982024-05-30무단결근/태만
노동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징계사유는 인천시 감사 결과 확인된 것으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는 인사규정 제8조(채용원칙…
인천2023부해2842023-06-23비위행위
기각
법원
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의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12. 12. 경찰…
2014구합183122015-04-09폭언/폭행
법원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item': '사건', 'content': '2023가합204914 징계면직 무효확인 등'} {'item': '원고', 'content':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환 담당변호사 …
2023가합2049142024-10-31직장내괴롭힘
법원
해양경찰 경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3. 10. 8. 해양경찰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8. 1. 1. 경감으로 승진, 2018.…
2018구합306702019-07-11무단결근/태만
법원
교향악단 단원의 지휘자 지시 불응 및 연습 태만으로 인한 경고처분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경고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자치단체 도립예술단(이하 '…
2020구합6732022-09-29업무능력부족
법원
아나운서 부장의 근무시간 중 골프 및 언론 보도에 따른 명예 실추를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
94나333321995-11-21업무능력부족
법원
기수의 승부조작에 따른 경마관여정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경마관여정지 4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마사회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는 1996. 6. 1…
2014가합1056962015-06-11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2008. 10. 16.부터 피고 대…
2013가합170822014-05-15해고부존재/사직
노동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공단의 인사 규정 시행규칙상 '개인정보 무단 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의 징계혐의사실이…
경기2024부해10382024-06-26비위행위
인정 (구제)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 및 징계사유 부존재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
2019구합58782020-04-17무단결근/태만
법원
협력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로 해고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회…
2020구합837062024-04-19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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