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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기간제교원의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 적격성 및 비교대상근로자 선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지방자치단체)의 청구(재심판정 취소)를 기각함. - 재심신청인들(기간제교원)에 대한 호봉 과소 획정, 정근수당, 정…2016구합1030872017-0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