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12. 5. 선고 2023누65855 판결 견책처분취소

- 구 국가공무원법(2021. 6. 8. 법률 제18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2 제1항: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음.

-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487 판결: '공공기관의 종사자'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상당 기간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것이 요구됨.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7190 판결: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위 법리와 유사한 취지의 판결로 인용됨)

검토

- 본 판결은 성희롱 행위의 주체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통해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 특히 '공공기관의 종사자' 개념을 단순히 공공기관과 관련이 있는 모든 사람으로 확장하지 않고, 상당 기간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제한하여 해석한 점이 중요함.

- 또한, 징계시효의 적용에 있어서 징계사유의 법적 성격에 따라 시효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징계 처분 시 징계시효 도과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 이 판결은 공공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징계 처분 시, 행위자의 지위 및 징계시효 적용에 대한 법적 판

- 판단: 원고는 당시 B대 국어교육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일정한 역무를 제공받는 사람이었을 뿐이므로, 공공기관의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판단: 따라서 이 사건 제1징계사유는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로 볼 수 없음.

- 판단: 제1징계사유가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라 3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됨.

- 판단: 피고의 징계의결요구는 제1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0. 3. 2. 이루어졌으므로, 제1징계사유에 관하여는 징계시효가 경과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성 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 구 국가공무원법(2021. 6. 8. 법률 제18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2 제1항: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음.

-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487 판결: '공공기관의 종사자'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상당 기간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것이 요구됨.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7190 판결: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위 법리와 유사한 취지의 판결로 인용됨)

검토

- 본 판결은 성희롱 행위의 주체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통해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 특히 '공공기관의 종사자' 개념을 단순히 공공기관과 관련이 있는 모든 사람으로 확장하지 않고, 상당 기간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제한하여 해석한 점이 중요함.

- 또한, 징계시효의 적용에 있어서 징계사유의 법적 성격에 따라 시효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징계 처분 시 징계시효 도과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 이 판결은 공공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징계 처분 시, 행위자의 지위 및 징계시효 적용에 대한 법적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선례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