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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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사적 목적 전자문서시스템 이용에 따른 견책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8. 1. 무단결근 사유로 정직 3월 처분을 받…
2018구합537172019-07-1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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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희롱 강등처분 취소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9. 12. 10.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17. 7. 17.부터 20…
2019구합607152019-08-29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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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폭력 비위 해임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 1.부터 2015. 1. 5.까지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B과에서 지방…
2015구합10872015-11-1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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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시 징수과장으로 재직하며 하급 여성 공무원…
2017누15252018-04-30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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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골프 접대 및 허위 출장으로 인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B청 도시관리국 건축과 소속 지방시설주사보(건축)…
2017구합854292018-04-26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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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성희롱 행위와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공원 운영과장으로, B공원은 이 사건 회사에 매·수표 및 안내 업무 등을 도급하고 있었…
2016누366992016-09-02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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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에 따른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에 따른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9. 29.부터 남양주시 경제산업국 …
2017구합147292018-06-21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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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희롱 발언에 대한 강등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발언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강등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
2017구합12682018-06-27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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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감봉 2월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감봉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강원도 B군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2019. 7. 31.부터 2020…
2021구합300382021-10-14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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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뇌물수수 및 직무 관련 비위로 인한 강등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뇌물수수 및 직무 관련 비위(제안서 제출기간 임의 단축, 직무 배제 후 업무 관여)가 인정되어 강등 및 징계부가금 처분이 정당하…
2018누129212019-04-17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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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영리업무금지 위반, 회계질서 문란, 직장 내 성희롱, 복무관리 부적정 등 징계사유 인정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판결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징계부가금(48,490원) …
2022구합679382023-07-06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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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 제소기간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9. 10. 28. 원고(B 공원관리팀 …
2020구합8492021-05-27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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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부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11. 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3. 7.…
2024구합612312025-02-06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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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성희롱 피해자 조력 의무 위반 및 부적절 언행에 대한 견책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징계시효 도과 주장,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
2022구합790922024-05-01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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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원경찰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6. 1.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2017. 12. 1.부터 B…
2020구합841432022-01-18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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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 사업 수의계약 체결 방치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OT 사업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도록 방치…
2016누65292017-08-2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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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권자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절차적 하자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9. 10. 1. 채용되어 B군 안전과에서 지방시설주사로 …
2015구합212182016-02-18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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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선거운동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직선거법 위반 비위행위에 대한 강등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2014. …
2014구합19252015-05-0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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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견책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견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평택시 소속 9급 지방운전서기보 공무원임. - 2020. 2. 6.부터 2020. 12…
2023구합777892024-10-3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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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사적 이익 추구 행위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C군 기획감사실 감사담당 및 기획법무…
2014구합223682015-03-2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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