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더라도 이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점, ②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재계약에 관하여 정…기각서울2021부해5832021-05-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인사발령을 징계라고 볼 수 없으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저조한 실적으로 인해 하이파이브 제도 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를 지국장에서 지국 팀장으로 인사발령한 것은…초심취소중앙2016부해1682016-05-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인사명령에 대한 항명’과 ‘허위사실 유포’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선임 생활재활교사의 지위에서 선임 생활재활교사제도 변경으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이유로 제도 …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752019-03-21비위행위
- 노동위가. 연봉등급 하향 조정의 법적 성질 및 구제의 이익 존부① 연봉등급 하향 조정은 감봉 등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음, ② 연봉등급 하향 조정으로 감액되었던 금액이 모두 반환되었고, 다른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일부인정서울2025부해23042025-09-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불공정한 채용 진행과정에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직권면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면접위원들과 개인적인 친분 및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수사기관으로부터도 채용비리의 금품제공과 관련하여 무혐의 처분을 …인정 (구제)부산2018부해5102019-02-14기타
- 노동위재심신청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고, 정직 및 전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재심신청 제척기간 도과 여부집배원이 2022. 7. 15.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취인이 없는 근로자의 대리인 사무실에 놓고…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482022-09-27비위행위
- 법원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적 수당 미지급 또는 과소지급이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또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2020가합5899742023-06-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