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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의 명령을 받아 조합의 일상업무를 총괄하는 전무의 지위에 있으나, 이사장 등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업무수행 과정에 특별한 재량이 없으며,…초심유지중앙2021부해8652021-08-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의 명령을 받아 조합의 일상업무를 총괄하는 전무의 지위에 있으나, 이사장 등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업무수행 과정에 특별한 재량이 없으며,…인정 (구제)전북2021부해902021-05-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로 삼은 사유 중 ① 지방조직 운영규정 제5조ㆍ제6조제5항 및 상벌심의위원회규정 제2조 위반 건, ② 지방조직 운영규정 제8조제8항 위반 건, ④ 지방조직 운영규정 제16조 위반 건,…기각경남2024부해1682024-06-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는 시설이 재단과 독립되어 있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시설은 재단의 대표이사 및 사무국의 하위로 편제되어 있고, 재단은 정관에서 시설의 설치․운…인정 (구제)경기2017부해4312017-05-24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