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해임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포상금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
2015가합544992016-05-12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노동행위 및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 A 주식회사 및 임직원들은 원고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원고들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 -…
2014가합22762018-02-23전보/인사이동
법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 ◎◎◎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
2020구합104971, 2020구합104933(병합)2022-02-15직장내괴롭힘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1. 1. 설립되어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며, 주로 충남 N군 지역…
2019구합1068342020-12-16무단결근/태만
법원
직무대행자의 해고처분 및 면직처분의 효력과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2016. 2. 2.자 해고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원을 지급함. - 원고의 2016. 2. 15.자 …
2016가합1014412016-12-09업무능력부족
법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여부 및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유인물 배포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며,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2013노5762013-06-27비위행위
법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가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주식회사 J 및 주식회사 N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업무상…
2015고합553,2015고합620(병합)2016-10-28비위행위
법원
법관 명예퇴직수당 부지급 결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명예퇴직수당 부지급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4. 27. 창원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후 2019. 2. 25.…
2020구합572642021-06-25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노동조합 유인물 배포 제지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피고 보조참가인이 2011. 9. 9.과 같은 해 9. 16. 원고의 유인물 배포를 제지한 행위에 관한 재심판정 부…
2012구합207552013-05-14폭언/폭행
법원
복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 및 마이너스 연봉제 유효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B은 1990년 5월 D 주식회사 입사, 원고 A은…
2012가합6432013-11-14업무능력부족
법원
노동조합 직원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해고는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2. 4. 23.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2012가합69912013-04-26무단결근/태만
법원
학교법인의 교수 상대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피고(교수)에 대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학교법인으로, 피고는 원광보건대학 교수이자…
2009가합124472011-02-17수습해고
법원
단체협약 해지 통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및 신의칙, 권리남용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단체협약 해지 통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거나 신의칙 및 권리남용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
2011나49492012-07-11기타
법원
부당해고 시 임금 청구권 범위, 보직해임의 정당성, 단체협약의 소급 적용 범위, 임금 및 평균임금의 범위, 퇴직금 초과 지급액 반환 의무에 대한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원고 1 등 9인에 대한 피고 패소 부…
2000다181272002-05-31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국가의 노동조합 활동 방해 및 블랙리스트 작성·배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국가)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의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2010가합1247672011-10-07수습해고
법원
강등처분, 견책처분, 전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2015. 1. 5.자 강등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취소되고, 해당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2014나39652015-10-22무단결근/태만
법원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사업부문 독립성 및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
2008가합42652009-04-08경영상해고
법원
판사 연임제외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판사 연임제외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근무성적 평정에서 낮은 등급을 지속…
2015누18702016-11-04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 전보 및 강임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전보인사가 부당한 강임 및 전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7. 22…
2019구합889722021-04-15전보/인사이동
법원
교사의 교재 개발비 수령 및 사용에 따른 정직 3개월 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교사가 E 프로그램 사업 변경 계획에 따라 교재를 제작하고 개발비를 수령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처…
2019구합614662019-09-19비위행위

← 이전3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