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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회사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및 근로자들이 일용직 근로자인지 여부회사는 근로자들의 퇴직 전 1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으로 확인되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는 않으나 제출된 구…기각울산2021부해642021-06-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모집공고에 ‘일용직‘으로 근로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의 일당을 정한 사실이 없고, 근무기간에 한 번도 임금을 일당 형식으로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9352021-07-0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당사자 간에 체결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일용직 근로내역 신고가 되어 있고 건설공제퇴직부금도 납부된 점, ③ 근로계약서에 ‘현장 일용직’이…초심유지중앙2019부해13422019-12-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는 네이버 밴드에 구인광고를 하면서 일당의 절반을 의미하는 “반당”을 구한다고 명시하였고, 4시간 근무(10시~14시)에 이에 따른 일비의 절반을 의미하는 “반비”를 지급함을 명시한 점, ② 사용자는 구인광…기각서울2025부해27412025-09-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직업소개소의 알선을 통해 일당 17만 원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무하였고, 직업소개소의 소장로부터 일당에서 수수료를 뗀 금액을 당일 또는 다음 날 모친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점, 실제 근로내역도 연속하여 근…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542025-05-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이 건설 일용근로자로, 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은 ‘현장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등의 정함이 없이 출근일에 포괄일당을 곱하여…기각전남2020부해5292020-12-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명시되어 있고, 일급을 출역일수에 따라 지급받았으며, 근로자들의 출…기각인천2024부해8112024-12-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직으로 채용되었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한 것으로 보이며, 첫 출근일에 출근하여 다른 직원과 불화가 …기각경기2025부해13652025-05-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명칭은 ‘일용직 근로계약서’로 명시되어 근로기간도 ‘당일 종료’라고 기재된 점, 임금이 월 단위로 지급되었으나 …기각충남2021부해2372021-07-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구인광고에 “오늘 9:00~18:00”까지 기재하여 1일 채용임을 명확히 하고 있고, 당사자 사이에 장기 근무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으며…기각경기2025부해13692025-05-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건설현장 일용직 구인구직 애플리케이션 '일○오’을 통해 김○○ 팀장을 알게 된 점, ② 김○○ 팀장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현장…기각경기2024부해46662025-03-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임시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일당으로 정산하여 거의 매일 지급한 점, ② 이미 채용이 내정된 다른 근로자가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각하인천2021부해3372021-08-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작업량에 따라 그 작업에 투입할 인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여 작업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날 작업에 투입할 인원수를 …초심유지중앙2018부해3102018-05-1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