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임금 또한 일급 16만원으로 정하여 출역일수를 …기각경기2024부해12412024-05-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고용승계 전 회사인 주식회사 스○○○○○에 입사할 당시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된 점, ② 고용승계 이후 사용자는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적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내용을 확인하지…기각경기2024부해1902024-03-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무ㆍ관리직 근로자’와 '현장에서 현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의 현격한 차이, 기타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현장에서 현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초심유지중앙2023단위92023-09-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항목에 ‘근로계약은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이고, ‘당해 공사기간 중이라도 1일 전에 일방이 재계…기각경기2023부해16952023-07-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들이 작성하는 서식과 동일한 반면,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서식과는 상이한 점, ② 근로자가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사용자와 작성한 근로계약서도 …기각서울2023부해9532023-05-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① '2024. 2. 일용직 급여 지급명세서’의 급여총액과 근무일수를 비교해 보면…기각경기2024부해7752024-04-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일용직에게는 일당 금120,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정규직과 일용직 계약시 각기 다른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고…초심취소중앙2023부해16842024-01-09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일용직 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를 살펴보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의 근로계약서를 작…기각충남2024부해4812024-07-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인터넷 구인사이트에 근로자 채용을 공고하며 “급여 일급 160,000원(급여협의, 당일지급), 근무기간 6개월~1년(수습기간있음, 협의가능, 근무요일 주6일, 근무시간 07:30～16:30” 등을 근무조…기각경기2024부해32542024-10-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명칭이 '근로계약서(일용직)’이며,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은 당일 종료된다. 판단: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기각경기2025부해24702025-08-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월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하였고, 주5일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해 왔기에 사실상 상용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의 명…기각경기2025부해3302025-03-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일용근로자이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명칭은 ‘일용직 근로계약서’이며, 취업 장소는 ‘평택 신세계 이마트 현장’으로 특정되어 있고, 임금은 ‘출근일에 일급을 지급…기각경기2020부해12072020-10-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명시되어 있고, 공사현장에 출근 시 현장일용근로자 확인서에 서명함으…기각인천2024부해9082025-01-0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