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시설장 면직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시설장)의 면직 결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1.…
2022가합101892023-04-06수습해고
법원
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강사료 부당 지출 및 업무 소홀에 따른 징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5. 2. B미술관 C으로 임용되어 교육업…
2016구합213762016-11-01횡령/배임
법원
채용 비리 의혹 관련 정직 처분 취소 소송: 절차적 하자, 징계 사유, 양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정직 2개월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
2020구합550392021-05-06무단결근/태만
법원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은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4. 24.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17. 9.…
2021구합804212023-05-12무단결근/태만
법원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근무 중 급성…
2016구합1009272017-03-08경영상해고
법원
교사의 성희롱 및 폭행 징계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임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0. 5. 20. 교사로 임용되어 2014. 3. 1.부터 B…
2016누50122017-06-22폭언/폭행
법원
공무원 품위손상행위 및 성실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2019. 8. 23.부터 2019. 10.…
2021누667622022-05-24폭언/폭행
법원
교장 승진임용 제외 처분 취소 소송: 징계전력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장 승진임용 제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년 교사로 임용되어 2012년 교감으로 승진, 2…
2018구합744952019-06-13폭언/폭행
법원
이사의 사직 의사 표명에 따른 위임계약 해지 및 회생채권 확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미지급 보수채권 등의 이행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 원고의 예비적 청구(보수 및 퇴직금 상당 회생채권의 확…
2015가합5072682015-10-02해고부존재/사직
법원
한국마사회 직원의 부당 정직 처분에 대한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한국마사회)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2023구합604072024-08-30직장내괴롭힘
법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학교폭력 행위가 인정되고, 처분 과정에서 이유 제시 의무 위반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2022구합753802023-06-21직장내괴롭힘
법원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66077(본소) 용역비 2021나66084(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태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2021나66077(본소),2021나66084(반소)2022-11-17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1005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원고] A [피고] B협동조합 [변론종결] 2021. 9. 10. [판결선고] 2021. 10. 29. [주 문] 1. 원고의 청…
2020가합10052021-10-29업무능력부족
법원
학교법인 직원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및 급여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이를 전제로 한 급여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D대학교 의…
2015가합5357682016-05-20무단결근/태만
노동위
가. 신원보증법에 따른 ‘신원보증계약’이 현행법상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자동차 판매 대리점들도 카마스터로부터 신원보증 및 보증보험 증권을 받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므로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위해 카마스터…
2021-06-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초심유지
노동위
① 근로자들의 근무형태가 각자 주거지에서 전국에 분포된 거래처에 직접 방문하여 영업을 수행하고 본사와 지점에는 비정기적으로 출근한 점, ② 광명지점을 신설하면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발령을 행한 사실이 없고 …
경기2024부해10042024-07-01전보/인사이동
기각
노동위
① 근로자는 회사 임원의 추천을 통해 채용되었고, 사용자와 임원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일반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아닌 임원인사규정을 적용받은 점, ③ 근로자가 대표이사 등에게 보고를 한 사실이 일부 있었…
중앙2024부해52024-04-24근로자성 분쟁
초심유지
법원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item': '사건', 'content': '2023가합204914 징계면직 무효확인 등'} {'item': '원고', 'content':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환 담당변호사 …
2023가합2049142024-10-31직장내괴롭힘
법원
공무원의 장애인 직장 동료 괴롭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8. 14. 국회사무처에 임용되어 B시설에서…
2023구합33672024-11-14직장내괴롭힘
법원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로 인한 징계해고 무효 및 징계양정 과다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합성수지 및 필름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23누422892024-05-3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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