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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정년퇴직 후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년퇴직 후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는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2019구합603702019-1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연구년 보수 반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신의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연구년 보수 반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는 …2020가단50362562021-05-06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지역주택조합 탈퇴 조합원의 분담금 환급 범위 및 시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0,426,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포천시 C 일대 공동…2020가단51325982020-11-1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