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21. 6. 2. 선고 2020누1655 판결 해임처분취소청구의소

광주고등법원 (전주) | 2021-06-02 | 2020누1655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성희롱관련 태그성적 언동성희롱 행위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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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 국장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별정우체국 국장으로, 2015. 1.부터 2018. 6.까지 직원 C에게 근무 중 또는 퇴근 후 성적인 발언(이 사건 제1 비위행위)을 지속적으로 함.

- 2018. 7. 초부터 수차례 우체국 국장 자리에서 자신의 성기를 바지 위로 잡고 주무르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로 느껴질 수 있는 행위(이 사건 제2 비위행위)를 함.

- C는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고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중단하지 않음.

- C는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호소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제2 비위행위로 인해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위의 유형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업무관련성은 포괄적으로 해석되며,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내용, 정도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이 사건 우체국 국장으로서 직원의 지위에 있는 C에게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이므로, 해당 징계기준에서 정한 '성희롱'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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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3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전주)2020누1655 해임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인로 담당변호사 강성명, 강원표, 백호영 피고,피항소인: 전북지방우정청장 제1심판결: <case_cite ref="전주지방법원/2019구합3084">전주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구합3084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21. 4. 28. 판결선고: 2021. 6. 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비위행위는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6조 제4항, 구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업무 세칙(2019. 9. 11. 우정사업본부훈령 제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20. 7. 28. 총리령 제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이하 '이 사건 징계기준'이라 한다)에 규정된 '비위의 유형' 가운데 성희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설사 원고의 비위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기준에 규정된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가운데 비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이면서 고의가 없이 과실만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원고의 비위행위가 이 사건 징계기준상 성희롱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비위의 유형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7두74702">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case_cite> 참조). 그리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어떠한 성적 언동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5두13414">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case_cite> 참조).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적인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와 C의 관계, 원고의 비위행위가 행해진 장소,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비위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인 C가 보인 반응 등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C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기준에서 정한 '비위의 유형' 가운데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우체국 국장이고, C는 위 우체국의 직원인 사무주임이다. 2 원고는 2015. 1.부터 2018. 6.까지 C에게 근무 중 또는 퇴근 후 전화를 결 어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성적인 발언(네 얼굴을 보면 기분이 좋다, 너를 마음속으로 좋아한다 등)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비위행위'라 한다), 2018. 7. 초부터 수차례 이 사건 우체국 국장 자리에서 자신의 의자에 앉아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바지 위로 잡고 주무르고 위아래로 흔드는 등 C이 자위행위라고 느낄 수 있는 행위(이하 '이사건 제2 비위행위'라 한다)를 하였다. 3 C은 원고가 이 사건 제2 비위행위를 할 당시 원고가 들을 수 있도록 책상을 두드리고 인기척을 내거나 원고에게 '거기 아프시냐고'라고 말하는 등으로 불쾌감을 나타내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는 위와 같은 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였다. 4 C는 이 사건 제1 비위행위에 대하여 '사무실 남자국장이 여직원에게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대화라고 상식적인 사고로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불쾌감에 손이 떨렸고 항상 불안하고 무서운 마음이 들었다', '같은 말들을 반복할 때마다 스트레스와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업무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제2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에 순간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치밀었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나날이 가중되어 갔으며 그 불쾌감과 스트레스로 마음의 상처도 깊어갔고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더러워 밥도 먹지 못하고 제대로 잠도 잘 수 없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두려움과 불안감을 떨칠 수 없어 동영상을 찍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2)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비위행위의 경우 원고는 2015. 1.부터 2018. 6.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C에게 근무 중 또는 퇴근 후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성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이 사건 우체국 사무실 내에서뿐만 아니라 퇴근 후나 휴일에도 C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점, 이 사건 제2 비위행위의 경우 C가 책상을 두드리고 인기척을 내거나 '거기 아프시냐고'라고 말하는 등으로 불쾌감을 나타내면서 비위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는 위와 같은 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였던 점, 더구나 원고가 자위행위라고 여겨질 수 있는 행위를 한 장소가 민원인들이 오가는 우체국 사무실인 점, 원고가 위 행위로 인하여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2 비위행위는 모두 이 사건 징계기준에서 정한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가운데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비위행위가 이 사건 징계기준에서 정한 '비위의 유형' 가운데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거나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가운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