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2-05 | 2019나37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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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회사의 성폭행 주장 배척 및 위자료 액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 15,000,000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회사는 직장 상사 C과의 불륜으로 인해 원고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함.
- 회사는 C이 자신을 성폭행하고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간음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성병을 얻어 자포자기 상태에서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항변함.
- C은 회사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
- 회사는 C을 준강간, 피감독자간음, 상해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
- C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C의 직장 내 성희롱(2017. 9.부터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에게 지속적으로 신체적인 접촉, 성관계를 하였다)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됨(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
- 회사는 2018. 2. 말경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자포자기 상태에서 C과 연인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함.
- C과 근로자는 이 사건 무렵 성병에 걸린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됨.
- 2018. 1. 3. 피고와 C 간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회사는 직장 상사로서 8년 연상인 C에게 반말 투의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성폭행 및 강요에 의한 관계 유지 주장 인정 여부
- 회사가 C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거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간음으로 인해 관계를 유지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C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C의 직장 내 성희롱 인정 사실, C의 무고죄 혐의없음 처분만으로는 회사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회사가 성병에 걸린 시점 이후 자포자기 상태에서 관계를 유지했다는 주장에 대해, C과 근로자는 성병에 걸린 사실이 없고, 회사가 성병을 알기 전 C에게 반말을 사용하는 등 대등한 관계였음을 고려함.
- 법원은 회사가 최초 성관계 시 성폭행을 당했는지와 관계없이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자의로 C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판단함.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
- 회사가 자의로 C과 불륜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의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기간, 부정행위 이후 회사가 보인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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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37549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윤영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담당변호사 정혜선) 제1심판결: <case_cite ref="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54502">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가단5154502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19. 12. 18. 판결선고: 2020. 2. 5.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직장 상사이던 Col 2017. 10. 24.경 최초로 피고를 성폭행하였고 이후로도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피고를 간음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는 성병을 얻게 되어 자포자기 상태에서 C과의 관계를 유지했을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이 위자료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comment_bc id="1" />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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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심이 인정한 위자료 15,000,000원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며,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성폭행 및 강요에 의한 관계 유지를 주장하며 위자료 감액을 시도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배척한 사례임.
- 특히, 형사사건에서의 혐의없음 처분이나 노동위원회에서의 성희롱 인정 사실만으로는 회사의 성폭행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점이 주목할 만함.
- 피고와 상간남의 관계가 대등했음을 보여주는 정황(반말 사용, 성병 감염 여부 등)을 통해 회사의 자의적 관계 유지를 추론한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함.
-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당사자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한 점은 일반적인 위자료 산정 기준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