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인사발령(승진취소)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2015. 8. 26. 자 징계사실(견책)이 확인되고, 견책은 승진임용 제한 6월을 두고 있으며 근로자는 상무 승진일인 2015. 1. 1.로부터 3년 6월이 지나지 않…기각서울2018부해29052019-02-1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직위해제로 인하여 보수뿐만 아니라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구제이익이 존재함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이 높지 않고, 직위해제로 인해…일부인정서울2024부해39782025-01-10비위행위
- 노동위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이 기간만료에 따라 획일적으로 종료되지 않았던 점,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5322023-12-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인사나 승진임용 등 일체의 행위가 사용자1에 의해 이루어졌기에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는 사용자1이다.나. 감봉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상담센터 소장으로서 복무에 문제…기각충남2018부해632018-03-26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