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① 근로자들은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커피 등 판매상품을 무상으로 마시거나 조리도구를 사적으…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9292023-08-21비위행위
- 법원지방자치단체와 자활센터 간 위탁계약 근로자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및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원고의 구제신청 기각)을 취소하고, 참가인(나주시)이 원고에게 한 이 사건…2014구합1006022015-05-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울산과학기술원 연구원 무기계약직 전환 시 기존 근속기간 호봉 산입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울산과학기술원(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청구 및 호봉 산입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7년 '울…2020가단1104572021-09-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업장의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에 따른 무기계약 채용 대상에 해당하고, 사용자 또한 관련규정을 근거로 근로자에 대한 전환심의 절차를 시행하였으므로 무기계약 …인정 (구제)경남2018부해1522018-06-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 중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26명 중 8명에 불과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나 근로자가 입사한 2…인정 (구제)인천2024부해7152024-11-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체육회의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였기에 체육회의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평가 및 인사위원회 심의대상자의 지위에…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482021-10-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방문운동처방사와 방문간호사들은 비교대상근로자로 삼은 무기계약직 치위생사와 수행하는 업무가 다를 뿐 아니라 채용기준이 되는 자격직종과 …초심유지중앙2015차별292016-02-12차별시정
- 노동위① 근로계약 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계약직직원 운용규정에서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당연 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합장이 계속…초심유지중앙2021부해7912021-08-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초단시간 근로계약 전환 시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 1.부터 …2019구합625432021-01-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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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및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회사의 다른 근로자가 입사하고 2년이 지난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근로 중이고, 최근 1년간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 근로자 현황을 보면 ‘공사…인정 (구제)경기2020부해28962021-02-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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