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산재보험료를 타 관할 세입징수관에게 납부한 때에는 동일 회계연도내라면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오납정리가 가능하다징수01254-14681986-01-28
- 행정해석퇴직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동일 사업장에 취업한 것이 확인된다면 재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여고68240-1322003-04-17
- 행정해석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공장이 폐쇄되고 근로자들이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동일 법인의 다른 공장으로 전보되는 경우 기존 노조의 조직적 기초가 상실된다노조68107-3952001-04-03
- 행정해석작업현장을 이동하였더라도 동일 사업체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었다면 그 총기간을 평균임금의 산정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재보01254-14531991-10-09
- 행정해석근로자의 신분에 변동이 없는 한 동일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소속 사업장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조합원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노정노1452-5791967-01-27
- 행정해석훈련과정 명칭, 훈련내용이 동일한 훈련과정을 일정을 달리하여 여러 개 과정으로 인정받아 훈련 중 1개 과정에 위반 사항이 적발 시 인정제한 대상의 범위직업능력개발지원과-1072008-05-20
- 행정해석사업장에는 업종과 규모에 따라 전담안전관리자와 겸임안전관리자를 두나 이때의 겸임이란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하므로 다른 사업장에는 취업이 불가능하다산안01254-90761985-05-16
- 행정해석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요건 중 공사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라 함은 공사기간에 관계없이 동일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공사 수주금액을 말한다징수1458.4-42991970-01-01
- 행정해석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공무원은 동 별표에 명시된 직종직명과 동일 내지 유사노무에 종사하는 자라도 노동운동은 할 수 없다법무법810-115851965-07-30
- 행정해석동일 건물 같은층에 호실이 서로 연결되지 않은 사무실 2개이상을 합한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되는 사무실인 경우 등록신청 가능 여부노동시장기구과-4072004-03-08
- 행정해석산재보험 미가입 재해 여부보험적용부-237820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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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육아휴직 후 소속 사업장이 바뀐 경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지급대상 여부여성고용정책과-30112016-08-26
- 행정해석작업환경측정시 단위작업장소의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산업위생관련 전문가의 현지확인과 의견을 들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산보68307-40620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