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비록 동일 사업장내에서의 도급이라 할지라도 경영주체인 피도급근로자 보호를 위한 보건관리의무는 피도급 사업주에게 있다

순수한 인원도급의 경우로 동일 작업장내 1개 공정은 수급인(하청)이 행하고 기타의 다른 공정은 도급인(원청)이 자체인원으로 진행되는 작업상황인 경우 보건관리(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등)의 책임 및 실시의무의 귀속은.

1. 시설과 인원이 함께 도급인 경우(작업형태가 소사장제)의 보건관리의 책임 및 실시 의무의 귀속은.

2. 도급인(원청)과 수급인(하청)이 최초 계약상에 보건관리자의 책임 및 의무관계를 수급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계약서대로 수급인이 모든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하는지, 책임을 진다면 법적모순은 없는지.

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동법에서 정한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비록 동일 사업장내에서의 도급이라 할지라도 경영주체인 피도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의 책임 및 실시의무는 피도급 사업주에게 있는 것임.

단, 산업안전보건법 재28조에 의거 안전ㆍ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중 도급사업 등 동법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작업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일부분을 도급할 시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유해ㆍ위험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