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명칭 등의 혼동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라면 동일 소재지에 수개의 노동조합이 소재지를 두는 것도 가능하다

1.2001.1.26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연합노동조합은 A,B,C,D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규약상 조직범위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 D사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1명도 가입하고 있지 않을 경우(A사 소속 근로자 1명, B사 근로자 1명, C사 근로자 1명, D사 소속 근로자 0명으로 구성) 규약의 적정성 여부.

2.위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상 사무소 소재지가 기존 노동조합과 동일하고 명칭 또한 비슷한데 가능한지 여부.

1. 질의 1.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존속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노동조합은 구성원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어느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규약을 변경하여 다른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포함한다면 그 규약변경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대법원 1997.7.25. 선고 95누4377 참조).

2. 질의 2.에 대하여

가.노동조합의 소재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단체교섭의 당사자와의 관계, 노조활동의 주된 장소, 사무실 확보 가능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당해 노동조합이 결정하는 것인 바, 다른 노동조합이 특정 소재지를 이미 사용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명칭 등의 혼동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라면 동일 소재지에 수개의 노동조합이 소재지를 두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임.

나.또한, 동법상 노동조합의 명칭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은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명칭 제정·변경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범위·교섭의 상대방 등을 감안하여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나, 다른 노동조합이 이미 사용하는 명칭이나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명칭, 기업별 노조의 경우 당해 기업과 무관한 명칭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