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기간(방학)에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노사관계법제과-26802018-11-20
- 행정해석‘기간제법’상 ‘연구기관’의 의미고용차별개선과-2912013-02-14
- 행정해석방호직·운전직 공무원이 방호·운전 업무 외 일부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노조 가입 가능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11722021-06-01
- 행정해석직장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의 지정·공고 시 협의의 의미법제처20-05062020-11-19
- 행정해석서울대학교 부속시설 사업의 무기계약 간주 시점 등 관련고용차별개선과-2252015-03-04
- 행정해석인터넷중독 전담상담사로 6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6개월 추가로 근무하여 총 근무기간이 1년이 되었을 경우 퇴직금지급 의무 여부근로복지과-38392014-10-16
- 행정해석1.합병으로 소멸된 안전관리대행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기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을 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서를 새롭게 교부받아야 한다.안정68307-584200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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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강관 비계 안전인증 기준 강화 건의산업안전과-5799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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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기간제법」 상 국공립연구기관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26872015-12-30
- 행정해석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2522017-05-22
- 행정해석조례에 따른 위탁이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용역・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50772022-12-29
- 행정해석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성과급 규정의 효력근로기준정책과-5362022-02-17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임기만료 후 장기간 새로운 근로자위원이 선출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주도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9552021-04-07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휴양 콘도미니엄 등 지원퇴직연금복지과-15792021-04-05
- 행정해석안전관리전문기관 정밀점검 시기산업안전과-11802021-03-15
- 행정해석장애인 공무원 고용의무인원 산정 관련장애인고용과-4982020-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