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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지① 위탁운영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금액 및 내용에 따라 현장별로 근로조건 및 처우에 영향을 받는 점, ② 교대 근무자는 각 현장의 특성에 따라 교대근무 형태, 근무시간대…인정 (구제)경기2025단위62025-08-01기타
- 노동위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 통보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들이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거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872019-04-11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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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강박에 의하여 사직서가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고자 강요에 의해 2024. 7. 31.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나 지점 변경 및 근로조건 변경에…기각서울2024부해35622024-12-10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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