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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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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면직처분의 해고 해당 여부 및 진의 아닌 의사표시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판단 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다룸.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
2015다2116302015-08-27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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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및 사직서 수리 절차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며, 사직서 수리 절차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2014가합48082015-02-05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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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된 사직서 제출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 공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나, 원고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고 오랜 기간이 지난 후 …
91다366661993-02-09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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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면직처분의 해고 해당 여부 및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진의' 의미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원고들의 희망퇴직…
2005다344072005-09-0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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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절도 혐의와 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2013. 9. 30.자 해고 무효 확인 청구와 2014. 4. 14.자 고용계약 부존재 확인 청구는 각하됨. - 피고는 원고에게 13,466,050원 …
2016가합1045632016-11-11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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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철회 의사표시의 효력 및 근로관계 종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며, 근로계약 해약고지에 해당하여 철회할 수 없고, 설령 합의해지 청약이라도 유효하게 철…
2019누437282019-10-11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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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한 일괄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원면직의 해고 해당 여부 및 징계사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해 사직 의사 없이 제출된 사직서에 따른 의원면직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며, 인정…
93누161851994-04-2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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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의 진의 및 복직 합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철회된 것이 아니며, 재고용이나 복직에 대한 묵시적 합의도 없었으므로, 피고의 복직 요청…
2015나20658042016-05-27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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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강제해직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의 부당해고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해고로 인정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임. - 불법행위로 인한…
90다115541991-07-12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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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down <summary> 임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 및 합의해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2차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며, 참가인이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
2015구합824642016-06-24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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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해약고지에 해당하며, 참가인의 부당해고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 1…
2019구합13712019-10-11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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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의원면직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의원면직은 유효하며, …
2015가합2982016-02-05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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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중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 1.부터 복직일까지 매월 3,424,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2013가합23242013-10-25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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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강요된 사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강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에 해당하며,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
2015나20674662016-08-19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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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 및 실질적 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합병 전 우방은 인력운용 효율화를 위해 200…
2015가합2071782016-07-14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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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면직 형식의 해고에 대한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임금 및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산림소유자 및 …
2014나45512015-05-27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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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의 진의 및 철회 가능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며, 사직 의사표시 철회 또한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2018가합5672542019-11-22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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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이 합의해지인지, 강요에 의한 해고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은 강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
2016구합58462017-06-15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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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면직 형식의 해고와 신의칙, 금반언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임. - 해고된…
92다38091992-07-10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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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임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0. 8.부터 201…
2016가합6152016-11-18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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