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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학교법인 이사장 등의 위법한 전보처분 및 부작위, 합의 불이행, 예산 전용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별지 2] '원고들 명단' 기재 원고들의 소는 소송대리권이 증명되지 않아 각하함. - …
2020가단187572023-08-17전보/인사이동
법원
교원 임용 절차상 중대한 하자와 부정행위 개입 시 임용 취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임용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학교법인 B은 C중학교를 운영하며, 2016. 1. 12. 음악과 정규교사…
2018구합526862018-09-14기타
법원
학교법인의 교직원 징계 미요구에 대한 교육청의 기관경고 및 이사장 경고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서울특별시교육청)의 원고(학교법인 A 및 이사장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고들에 대한 기관경고 및 …
2023누712322024-12-06직장내괴롭힘
법원
교사의 공금 횡령 및 사문서 변조에 따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공금 횡령 및 사문서 변조 행위는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며,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은 재량권…
2019구합895002020-12-22비위행위
노동위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출근예정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면접 다음 날인 2021. 5. 22. 오후 근로자에게 유선으로 최종합격 통지를 했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
경기2021부해13082021-08-13해고부존재/사직
인정 (구제)
법원
대학교 폐과로 인한 교원 직권면직 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법인의 B 교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며, 이를 취소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적법함. 사실관계 - 원…
2024구합2024222024-11-28업무능력부족
법원
교장의 공금 유용 및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7. 4. 21.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
2017구합19452018-02-08횡령/배임
법원
교비 횡령 관여 교원 해임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D중학교 교사로, 2020. 1…
2021누137952022-10-20업무능력부족
법원
폐과로 인한 교원 직권면직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폐과로 인한 교원 직권면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직권면직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
2023나262702024-05-30업무능력부족
법원
교수의 전공의 대상 폭언, 직장 내 괴롭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인정 결과 요약 - 원고(교수)의 전공의에 대한 폭언이 직장 내 괴롭힘 및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감봉 1개월 징계처…
2023가합647802024-11-21직장내괴롭힘
법원
학교법인 교직원 후원금 교비회계 반환 시정요구 및 교직원 징계요구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 B의 소는 각하됨. - 피고가 원고 학교법인 A에게 한 교직원 후원금 교비회계 반환 시정요구처분 및 C에 대한 해…
2017구합13982018-08-09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사립학교 교원의 겸직 허가 절차 위반에 따른 교육부 감사 결과 통보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이 사건 재심의 결과 통보 및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함. -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
2024누126562025-08-21비위행위
법원
교수의 배임수재 및 의료법 위반에 따른 파면처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고신대학교와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임. - 원고는 2007. …
2017가합1009752017-10-26횡령/배임
법원
교사의 동료교사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의 배우자가 2015. 10.경 경기도 교육청에 원고의 불륜 투…
2018나20508412019-05-03폭언/폭행
법원
지방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영리업무금지 위반, 회계질서 문란, 직장 내 성희롱, 복무관리 부적정 등 징계사유 인정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판결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징계부가금(48,490원) …
2022구합679382023-07-06무단결근/태만
법원
교원의 표절 및 직위남용 등 비위행위로 인한 파면처분 유효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미지급 임금 등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학교법인 C대학교…
2017가합29222019-09-20비위행위
법원
대학교수의 부실 수업 및 직무 태만에 따른 징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학과 교수로, 2017년 5월경부터 부실 수업 …
2018구합1027432019-08-28비위행위
법원
교원 직위해제 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교원 직위해제 처분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4. 3. A대학교 의과대학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
2016구합748802017-05-12업무능력부족
법원
교원의 직위해제 기간 미지급 임금 청구 및 소멸시효, 지연이자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11,488,0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민법상 연…
2018가단216646,2018가단224975(병합)2021-11-19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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