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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 중 일부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근로자지위확인 청구가 각하되었으나,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받았음. …2014나51666,2014나51673(병합),2014나51680(병합),2014나51697(병합),2014나51703(병합),2014나51710(병합),2014나51727(병합),2014나51734(병합),2014나51741(병합),2014나51758(병합),2014나51765(병합),2014나51772(병합),2014나51789(병합)2017-02-10기타
- 법원
- 법원상가관리업체 대표의 근로기준법 위반, 공동폭행, 명예훼손 및 상가번영회 측 인사의 공동폭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18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2015고정185,2015고정467(병합),2015고정592(병합)2015-12-23폭언/폭행
- 법원노동조합 임시총회 강행 및 시정명령 불이행, 파업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C, F, G, H, I, J, K, L, M, X노동조합은 각 벌금 50만 원, 피고인 D…2010고단5483,2010고단5484(병합)2015-11-26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는 제1, 2노동조합에 사무실 분할이나 공동 사용에 대해 구두로만 문의하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하였고, 2024. 5. 30. 우리 위원회 현장 조사에서야 비로소 신청 노동조합이 지…인정 (구제)부산2024공정82024-06-12기타
- 법원불법 쟁의행위 및 미신고 집회 관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5월을 선고하고 각…2013고단1191,2015고단888(병합)2016-01-26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여섯 가지 징계사유 중 ‘1.4’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다섯 가지 징계사유는 공동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해 진행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의 관여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인정 (구제)전북2019부해3052019-10-29비위행위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① 사용자1이 사업장을 실제로 경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달리 사용자1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거나, 근로자에 대해 사용·종속 관계에서 업무상 지휘·감독을 …각하서울2021부해8162021-06-16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