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4나51666,2014나51673(병합),2014나51680(병합),2014나51697(병합),2014나51703(병합),2014나51710(병합),2014나51727(병합),2014나51734(병합),2014나51741(병합),2014나51758(병합),2014나51765(병합),2014나51772(병합),2014나51789(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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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51666 근로자지위확인 등 2014나51673(병합) 근로자지위확인 등 2014나51680(병합) 근로자지위확인 등 2014나51697(병합) 근로자지위확인 등 2014나51703(병합) 근로자지위확인 등 2014나51710(병합) 근로자지위확인 등 2014나51727(병합) 근로자지위확인 등 2014나51734(병합) 근로자지위확인 등 2014나51741(병합) 근로자지위확인 등 2014나51758(병합) 근로자지위확인 등 2014나51765(병합) 근로자지위확인 등 2014나51772(병합) 근로자지위확인 등 2014나51789(병합) 근로자지위확인 등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다만 원고: A, B, C, D, E, F, G 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항소인에만 해당한다).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0가합112450, 2010가합 112467(병합), 2010가합112504(병합), 2010가합112573(병합), 2010가합112559(병합), 2010가합112610(병합), 2011가합1410(병 합), 2011가합33059(병합), 2011가합33226(병합), 2011가합33615 (병합), 2011가합34359(병합), 2012가합70550(병합), 2012가합 75722(병합) 판결 변론종결: 2016. 7. 1. 판결선고: 2017. 2. 10.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H, I, J, K, L, M. N. 망 0의 소송수계인 P. Q, 망 R의 소송수계인 S, T, U, 망 V의 소송수계인 W, X, 망 Y의 소송수계인 Z, 망 AA의 소송수계인 AB, AC에 대한 부분을 당심에서 감축된 부분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위 원고들 중 원고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나. 원고 L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다.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표1 '원고별 청구금액'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 L에 대하여는 2014. 1. 24.부터 2017. 2. 1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2014. 1. 24.부터 2014. 9. 1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라. 원고 L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의 제1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와 원고 A, B, C, D, E, F, G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제1항 기재 원고들 및 원고 A, B, C, D, E, F, G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소송총비용 중 2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피고는 울산, 아산, 전주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 판매를 주된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망 O, R, V, Y, AA(이하 '망 0 등'이라 한다)의 소송수계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0 등(이하 구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 들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들 또는 피고와 부품거래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에코플라스틱,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및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이하 위 세 회사를 '현대글로비스 등'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 재차 도급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