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D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15년간 유치원에서 근무하다 유치원 경영악화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요구받아 사직함. …
2022노6102023-02-03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
2016고정35052017-02-02경영상해고
법원
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B 주식회사는 2001. 5. 18. 설립되어 시설물유지관리 및…
2017구단634532018-10-30경영상해고
법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부당 해지 및 수당환수금 채무 부존재 확인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B, E, F에게 부당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수입안정수당 부당공제액을 지급함. - 원고 B, E, F의 피고에 대한 수당…
2011나879472012-11-30수습해고
법원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처분 취소: 사업장 독립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11. 7.자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처분은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와이셔츠, 블라우스 등 봉제품 제조·판…
2018구합201852018-07-13경영상해고
법원
이사의 의원면직이 해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임의 정당한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권고사직서 제출은 실질적으로 해임에 해당하며,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임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으로 인한 …
2021나690492022-12-15해고부존재/사직
법원
```markdown <summary> 직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며,…
2018나2029816(본소),2018나2029823(반소)2019-01-15무단결근/태만
법원
노동조합 해고 근로자들의 공동상해 및 상해죄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 D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피고인 E는 상해 혐의로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함. - 벌금…
2015고단11972016-02-18비위행위
법원
정리해고의 정당한 이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및 회피 노력 결과 요약 - 기업의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골재생산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88다카340941990-01-12경영상해고
법원
비조합원 근로자에 대한 노사합의 및 임금반납 동의서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상여금, 연월차수당, 자녀 학자금, 휴가보조금, 근속 포상금 등 총 87,967,9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
2023가단662122024-05-03경영상해고
법원
임원 해임처분의 효력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시멘트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임. - 원고는 2013. 4. 10.…
2016가합5338682017-01-19경영상해고
법원
고용지원금 환수처분 취소: 감원방지의무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1,080만 원의 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금 환수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데이터 분석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을 영위하는 …
2018구합736522018-12-13경영상해고
법원
해고의 유효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 2. 2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5,735,840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 시까지 …
2017가합4077072018-12-1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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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4. 23. 설립되어 한식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다가 202…
2021구합1041832023-01-12해고부존재/사직
법원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성 및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2016가합1042462017-07-07수습해고
법원
콘트롤데이타코리아 폐업 관련 민주화운동 해직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민주화운동 관련 해직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72년부터 1976년까지 주식회사…
2012구합383742015-01-09경영상해고
법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2. 12. 30.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참가인은…
2016구합715392017-05-18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업규칙, 노사합의서 등에 촉탁직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이 사건 회사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는 촉탁…
중앙2021부해15562022-02-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초심유지
노동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보발령 함에 있어 ① 사용자가 경기침체에 따른 증권업의 경영악화로 영업수익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인천지점은 수익규모 대비 인건비 비중이 과다한 반면, 목포지점은 지속적으로 자산 및 수익이 증…
서울2017부해12402017-08-02전보/인사이동
기각
노동위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사업장 경영악화는 사실로 판단되고,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및 청산절차 과정이 위장폐업이라고 볼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원직복직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구제이익이 없음. 또한 당…
경기2024부해39902024-12-18경영상해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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