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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용자가 경영하는 여러개의 공장 중 하나를 경영악화로 폐지하고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데 대한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사실상 소멸되어 구제실익이 없다.기각중노위2002부노10및부해352002-04-26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에 불법파업으로 대응하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다중노위2010부해4892010-10-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에 불법파업으로 대응하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파업을 주도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등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중노위2010부해5002010-09-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에 불법파업으로 대응하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다른 파업 참가 근로자들의 징계와 비교할 때 이 사건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다중앙2010부해4892010-10-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대기발령의 인사조치는 경영악화로 인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사용자로서 채무변제 능력 확보, 인력수급 조절을 통한 임금 채무 발생 억제 등 경영상ㆍ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대기발령 대상자 선…기각경기2025부해16262025-06-1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대기발령의 인사조치는 경영악화로 인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사용자로서 채무변제 능력 확보, 인력수급 조절을 통한 임금 채무 발생 억제 등 경영상ㆍ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대기발령 대상자 선…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672025-11-28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비진의 의사 표시로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20. 12.경 근로자를 비롯한 회사…기각서울2021부해6982021-06-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업장 폐업으로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경영악화로 2016. 7. 1.부터 비상경영 체제로 돌입한 점, 대주주가 더 이상의 유상증자는 불가하다고 통보를 한 점,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에 같은 해 8. 31…각하경남2016부해3672016-11-16경영상해고
- 법원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개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2021고단8659,2022고단685(병합)2022-11-17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자필로 퇴직사유에 ‘권고사직(경영악화로 구조조정)’으로 기입한 퇴직원을 직접 작성·제출한 점, ② 강요 또는 협박에 의해 퇴직원을 작성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③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받을 …기각강원2016부해2182017-01-12폭언/폭행
- 노동위가.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해당 사업의 계속된 적자로 인한 경영악화는 다른 분야 사업의 적자 및 향후 경기 전망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의 지속은 회사 전체의 경영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초심유지중앙2023부해17132024-02-0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①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수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②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한시적, 일시적인 업무가 아닌 상시․지속적인 업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기각인천2018부해1322018-05-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는 2023. 4. ‘매드월드’라는 온라인게임을 개발하여 국내, 해외서비스를 개시하였으나 매출이 저조하였고, 이로 인하여 2023. 5. 21.～6. 30.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한 근로자는 72명에 이르는…기각서울2023부해17482023-08-21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