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에 불법파업으로 대응하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다른 파업 참가 근로자들의 징계와 비교할 때 이 사건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다

1. 개 요

○○○ 등 4명은 ○○○ 주식회사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파업으로 인한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2009. 12. 21. 징계해고 되었으며, 초심지노위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에 대하여 해고사유, 양정 등이 정당하다고 각각 기각 판정을 했다.

2. 주 문

1.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09. 12. 21.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한 징계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쟁 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등) 여부에 있다.

4. 판 단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에 대해

이 사건 파업은 이 사건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구조조정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파업으로 목적상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우리 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하기 전인 2009. 5. 3.까지의 부분파업은 조정전치주의에도 위배되어 절차상으로도 정당하지 않으며, 같은 해 5. 26. 이후의 ○○공장 점거파업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생산시설을 전면적으로 점거함으로써 이 사건 사용자 회사의 시설관리권을 완전히 배제한 것으로 정당한 파업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이 정당한 파업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09. 6. 8.자 정리해고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8. 6.까지 이 사건 불법파업에 가담하였던 점, 이후 수차례 걸쳐 업무복귀 명령과 복귀하지 않으면 중징계를 면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2009. 5. 22.부터 같은 해 2009. 8. 6.까지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은 단체협약 제46조 제1항 제2호, 인사규정 제33조 제6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여부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77일간의 불법파업 현장에 남아 극렬한 폭력행위를 주도·선동함으로써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고 대외적 명예 및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업무복귀 명령에도 불응한 채 77일간 무단결근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징계방침을 정하고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해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근로자1, 2는 일반 조합원으로서 노동조합 간부도 아니고, 선봉대이기는 하나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파업현장에서 폭력행위 및 시설파괴 등에 적극 가담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나 증거가 없으며 사용자 또한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3, 4는 노동조합 간부라고 하지만 편집부장, 교육부장으로서 직책상 파업현장의 사진촬영, 기록, 외부배포 등을 주로 수행했지만 기물파괴, 폭력 등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그리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이 사건 불법파업 참여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평택공장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동안 파업에 참여한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반성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한 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을 파업주도 또는 기물파괴, 폭력을 행사한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해고처분을 한 것은 상대적으로 과중한 처분인바, 비례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이 깨어져 그 징계양정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