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에 따른 경비원 해고의 부당성 및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5,247,4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9. 7. 1.부터 복직 시 …
2019가단2732019-09-26업무능력부족
노동위
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를 앞둔 근로자에 대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즉시 철회하였고,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 이후 업무복귀명령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 해고를 철회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
서울2016부해25962017-02-10경영상해고
인정 (구제)
법원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item': '사건', 'content': '2023가합204914 징계면직 무효확인 등'} {'item': '원고', 'content':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환 담당변호사 …
2023가합2049142024-10-31직장내괴롭힘
법원
인사평가 불이익 변경 및 인사권 남용 여부, 감사인 평가 기준의 적정성 결과 요약 - 원고 B의 2015년도 인사평가가 부당함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 B에게 1,369,66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A,…
2018가단2148942019-11-29전보/인사이동
법원
공무직 근로자의 반복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반복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2017구합13672017-12-14수습해고
법원
병원 홍보 및 환자 이송 업무 담당자의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병원 홍보 및 환자 이송 업무를 담당한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원고의 해고는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2024구합587532024-11-29무단결근/태만
법원
CEO 경영계약 해지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및 해고 무효 확인, 임금 상당액 지급)와 예비적 청구(CEO 경영계약 해지 부당 주장 및 손해배상 청구) 모두…
2017가합5804102019-01-17경영상해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21가합503250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용현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상민, 김재현 [변론종결] 20…
2021가합5032502022-08-25업무능력부족
법원
수습 직원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고, D가 수습 근로자가 아님을 인정함.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주장을…
2018노47992019-07-05수습해고
법원
전환배치 불응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전환배치 무효 및 징계해고 무효 주장을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
2023가합311982024-05-30무단결근/태만
노동위
？근로기준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기 위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20. 2. 1.~2. 29.)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
중앙2020부해9792020-09-17기타
초심유지
법원
서울고등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일진전기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기영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5인(소송대리인 법무…
2016누503672016-12-01업무능력부족
노동위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각하한 사례 쟁점: 가. 신청인 근로자, 호텔관리 운영 1명, 프론트 마감 1명, 메이드 1명, 미화 1명이 이 사건 호텔의 소속 근로자인 점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제주2024부해882024-07-10기타
각하
법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으며,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또한 적…
2024가합308262024-12-19직장내괴롭힘
법원
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2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8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6. 15. 선고 …
2007다54498,545042009-03-26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고등법원 제6-2행정부 판결 [사건] 2020누5086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오태환, 이소은 [피고,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
2020누508692021-04-21업무능력부족
법원
해고 무효 확인 및 퇴직금 청구 기각, 횡령금 반환 인용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의 반소 청구(횡령금 반환)를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8,308,000원…
2019가합520146(본소),2019가합565248(반소)2020-06-19비위행위
법원
근로계약서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2024고정352024-06-20비위행위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0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건영(기소), 정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건우 담당변호사 조남식 [판결선고] 2019. 6. 11…
2019고단7082019-06-11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23구합8597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양 담당변호사 이정도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2023구합859702025-02-13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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