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산재보험 적용단위 여부 질의보험적용부-6382004-07-22
- 행정해석근골격계질환자가 신규로 발생한 경우에는 이전 유해요인조사의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지체없이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산업보건환경과-41232004-07-22
- 행정해석유급휴가훈련 임금지원은 훈련과정 단위를 기준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인적자원개발과-45492004-07-22
- 행정해석시장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신설되는 노동조합이 복수노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노동조합과-19842004-07-2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는 3월마다 개최하여야 한다.안전정책과-39992004-07-20
- 행정해석사업의 분할 이전에 기금분할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과-16492004-07-20
- 행정해석‘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볼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법정공휴일’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37082004-07-20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직종별로 적용 여부를 달리 할 수는 없다.근로기준과-37052004-07-20
- 행정해석직업안정법에 의거 신고대상인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 및 일회적인 직업소개도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노동시장기구과-29192004-07-19
- 행정해석유해인자에 대한 최근 2회 측정결과 '노출미만'을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발암성 물질 취급 공정에 대해서만 6월 1회 이상 측정이 가능하다.산업보건환경과-40062004-07-16
- 행정해석보수의 성격이 사실상의 근로제공의 대가이거나 정상적인 고문으로서의 직위에 따른 대가로서 지급된다면 취업에 해당되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용보험과-38732004-07-15
- 행정해석근로시간을 입ㆍ출갱시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하는 것은 무방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근로기준과-35642004-07-14
- 행정해석체불임금을 제3자가 변제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은 지급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임금정책과-25972004-07-14
- 행정해석단체협약이 자동갱신된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응해야할 의무는 없다노동조합과-18932004-07-14
- 행정해석직업상담원에 대한 주 40시간제 적용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이다근로기준과-35732004-07-14
- 행정해석
- 행정해석특정 작업공정의 유해인자가 비록 최근 2회 노출기준이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유해인자에 대해서만 횟수를 1년 1회로 할 수 없다.산업보건환경과-38702004-07-12
- 행정해석직제규정과 정원표 변경으로 직급이 일부 하향조정 되었으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35162004-07-09
- 행정해석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고 계속고용하는 경우, 퇴직금 정산, 근로계약서 재작성 등 퇴직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청년고령자고용과-2049200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