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사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회의록을 단체협약으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팀-4802000-01-01
- 행정해석통합이 확정된 상태에서 통합전 경영진이 체결한 고용안정협약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노조68107-1013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 대표자가 서명 날인 후 회사 대표이사에게 전달한 약정서는 단체협약이라 하기 어렵다노조68107-672000-01-01
- 행정해석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종사자의 업무가 봉사활동의 차원에서 행해지는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28762000-01-01
- 행정해석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도 당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은 존재한다노조01254-1091999-10-19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간혈적이고 불규칙적으로 파업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항하는 직장폐쇄도 유지와 철회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협력68140-1031998-03-26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동조합 산하지부의 교섭이 결렬되어 조정신청을 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는?협력68140-2451997-06-20
- 행정해석기본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해외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된다노사68107-1371997-06-05
- 행정해석고객의 숙박 장소인 객실, 고객이 이용하는 객용시설 및 접객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호텔로비 등은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된다협력68140-1741997-05-06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입원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한 때에 가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노조01254-3551996-04-12
- 행정해석단체협약으로 일반직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규약상 노조가입 범위에 포함되는 일반직 근로자의 노조가입 자격을 부인할 수는 없다노조01254-9761995-09-04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에서 근로조건 변경을 합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노사68120-511995-03-04
- 행정해석선장은 조합원 자격이 없고 조합탈퇴후 조합비 환급요구는 부당하다노조01254-15771994-12-15
- 행정해석특정사업장이 지역별 노동조합의 조직대상 지역내에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별 노조의 설립은 가능하다노조01254-9561994-07-14
- 행정해석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가입을 제한할 수는 없다노조01254-5231994-04-20
- 행정해석학원강사가 학원의 구체적인 지시ㆍ감독없이 수강생수에 따라 수입의 일정비율을 배분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근기68207-26171993-12-24
- 행정해석산업보건의로 위촉한 외부 의사는 노사협의회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노사68130-439199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