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종사자의 업무가 봉사활동의 차원에서 행해지는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종교단체(교회)가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2항(2009.3.20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일 경우 설치자(교회)로부터 임명받아 근무하는 종사자인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가 근로자인지의 여부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최초로 임명받았을 때 근로계약 없이 채용되었을 경우 최저임금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①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②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④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⑤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⑦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⑧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⑩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이와 같은 구체적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 귀 질의의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가 교회에서 인가 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교회)와 근로계약(서면 또는 구두)을 체결하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교회 봉사활동의 차원에서 행해지는 등 근로관계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임.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다만,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