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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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률이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을 것이다.산업안전팀-5652006-01-26
- 행정해석하수관거 매설 등을 위한 굴착공사의 흙막이 가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내역 변경 등을 통해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산업안전팀-5662006-01-26
- 행정해석근로자 호출 및 긴급사항 전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위치 추적시스템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불가하다.산업안전팀-5392006-01-25
- 행정해석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는 전용면적이란, 그리고 개인주택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고용서비스혁신단-4202006-01-25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팀-1692006-01-23
- 행정해석중간정산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2342006-01-23
- 행정해석핵심적 요구 사항인 도급, 파견직 또는 계약직 등의 정규직화를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노사관계법제팀-2112006-01-23
- 행정해석일반건강진단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 가능하다.산업보건환경팀-7492006-01-20
- 행정해석무허가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가설건축물은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고용서비스혁신단-3082006-01-19
- 행정해석원수급업체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이 안전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었을 경우 대표이사가 반드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산업안전팀-4332006-01-18
- 행정해석일반건강진단 항목 외에 요추검사 및 심전도검사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은 불가하다.산업안전팀-4342006-01-18
- 행정해석교섭방식에 대한 다툼만 있는 경우 노동쟁의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팀-1612006-01-18
- 행정해석복수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규약 작성방법퇴직급여보장팀－1682006-01-17
- 행정해석퇴직연금제 도입시 근로자대표의 동의 방법퇴직급여보장팀－1472006-01-16
- 행정해석“개인퇴직계좌”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급여채권 중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퇴직급여보장팀-1472006-01-16
- 행정해석특정시기에 지급되는 상여금의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지급기준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안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172006-01-13
- 행정해석근로자의 사업장간 이동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실제로 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자에게 있다퇴직급여보장팀-119200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