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는 전용면적이란, 그리고 개인주택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는 전용면적이란, 그리고 개인주택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는 전용면적이란 직업소개사업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으로 공용면적은 제외되며 건축법에 의하여 건물의 용도가 사무실용으로 적법하게 등재되어 있는 장소를 의미함.

• 따라서, 개인주택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건축법상 사무실 용도로 적법하게 등재되어 있으며 직업소개 전용으로 사용이 가능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개인주택을 사무실 용도로 허가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건축법 관련 사항이므로 관할 시․군․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람.